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적 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특히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란?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액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일부 생활비가 공동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복 지원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감액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부부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 각자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예를 들어, 1인 최대 지급액이 40만 4천 원인 경우
* 감액 전: 부부 합계 80만 8천 원
* 감액 후: 각자 약 32만 원 수준
* 실제 부부 합산 수령액: 약 64만 원대
이처럼 부부 감액으로 인해 체감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정액 지급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026년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노후소득 강화) 소득대체율 41.5% → 43%ㅇ (국민신뢰 제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ㅇ (지속가능성 강화) 보험료율 9% → 9.5%청년층을 위한 크레딧 확대,저소
www.nps.or.kr
* ‘기초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 선택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후 결과 확인
이 서비스는 실제 산정 구조를 반영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②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포털에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모의계산 메뉴 이용
복지로 모의계산은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예시로 이해하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1인 기준 최대 기초연금: 404,000원
* 부부 감액률: 각 20%
결과적으로
* 1인 실수령액: 약 323,600원
* 부부 합산 수령액: 약 647,200원
다만 이는 최대 지급액 기준 예시이며,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꼭 필요한 이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반드시 거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 주택,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먼저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체감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부부 감액은 부부 모두 수급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후 지원 제도를 넘어,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부부 수급자의 경우 감액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부부 수령 구조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전 확인 과정을 거친다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