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을 매월 지원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차액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는 생계급여 자격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 심사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 두 요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소득 기준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20,556원 이하
* 2인 가구: 1,343,773원 이하
* 3인 가구: 1,714,892원 이하
* 4인 가구: 2,078,316원 이하
* 5인 가구: 2,418,150원 이하
* 6인 가구: 2,737,905원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 위 금액 전부를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간단한 소득/재산 입력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본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내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외국인 포함)
* 실제로 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일 것
*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받는 데 동의할 것
가구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이 포함되며,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가구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계혈족이 고액 소득자이거나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사례는 전체 신청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정리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복지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생계급여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가구원 정보 입력
소득 및 재산 현황 입력
필요 서류 스캔본 업로드 후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도 일부 정보는 자동으로 연계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실조사 및 결과 통보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구 상황을 조사하며,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는 온라인 조회 또는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소득 증빙 자료(최근 3개월)
* 재산 증빙 자료(통장 사본, 부동산, 차량 관련 서류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나 누락이 확인될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콜센터(129)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차액 형태로 지급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은 일정 기준으로 환산되며,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고액 소득·재산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제도는 과거보다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