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가운데 하나로,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거주 가구에는 현금성 임차급여가 지급되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주택 수선 비용이 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단순히 임대료 일부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제도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매달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와 안전 상태를 평가한 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 공사가 직접 진행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 보유 재산,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정부가 공식 고시합니다. 주거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6년에도 주거급여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금액은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 지역별 상한선 적용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재산 상한선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 재산 상한선
* 대도시: 약 3억 6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2억 1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약 1억 8천만 원 이하
재산 평가 시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 여부, 차량의 종류 및 가액,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모두 반영됩니다. 단,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은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곳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가구 해당)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필요 시 추가 요청)
신청 시 제출 서류는 가구 유형과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별도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절차 및 지급일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거 실태 조사
* 수급 자격 결정 통보
* 급여 지급 개시
조사 기간은 평균 30~45일 정도 소요되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지급일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차급여(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정부가 정한 지역별·가구원 수별 임차급여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임대료와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주요 조건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 실제 거주 사실 확인 가능
*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모두 가능
무상 거주자, 형식적인 주소 분리만 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지급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요건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본인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주택 노후도 기준 충족
* 구조적으로 수선이 가능한 주택일 것
임대용 주택, 빈집, 철거 예정 주택, 불법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수준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 중보수: 주방, 단열, 설비 개선
* 대보수: 지붕, 욕실, 기초 구조 보강
지원 금액은 노후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차등 적용되며, 일정 주기마다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급여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독립 거주 청년, 고령 1인 가구,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가구도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단독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다른 급여를 받지 않아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주소만 분리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실제 독립 거주 및 생계 분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소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 수급 가능하며,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재심사합니다.
Q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라도 실제 임대료가 상한액 이하라면 일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입니다.
주거급여는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2026년 현재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