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장 관심을 갖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는 단순한 재산 규모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임야
금융재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차량의 종류와 가액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기타 자산
이러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실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다소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기초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일정 수준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 국민연금을 소액 수령하는 경우
*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많으면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므로,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조사
* 금융재산 조회 실시
* 소득 변동 시 재조사 가능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연금을 환수할 수 있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본인의 소득
* 배우자의 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보유 현황
* 국민연금 수령액
* 자동차 보유 여부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예금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만,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Q4.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량가액,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차량 보유만으로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재산이 많지 않은데 탈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높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